고도비만 이제 현역 입대 / 신체검사 기준 완화

 

 

기존 4급이었던 고도비만 >>  3급 현역 판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가 BMI 지수 기준 고도비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앞으로는 현역 입대시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현재 병무청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은 BMI 하한선 16, 상한선 35인데요. 변경안의 경우 하한선은 15로 낮추고, 상한선은 40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BMI 기준 키별 4급(공익) 몸무게] - 저체중 15 / 상한선 40

 

키 165CM - 40.8KG 이하 / 108.9KG 이상

키 170CM - 43.3KG 이하 / 115.6KG 이상

키 175CM - 45.9KG 이하 / 122.5KG 이상

키 180CM - 48.5KG 이하 / 129.6KG 이상

키 185CM - 51.3KG 이하 / 136.9KG 이상

 

 

최근 들어 현역판정 기준은 계속 완화되는 추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으로 병력이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국군 병력은 30만명 중반대이지만 2040년엔 15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국방부와 병무청은 시기상조라며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도비만과 저체중 병력이 현역으로 입대해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기존에는 현역으로 복무하기에 너무 말라서&비만이어서 현역에서 뺀 것인데 나중에는 더 기준을 완화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